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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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74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 의 자 : 김진표ㆍ오영환ㆍ안호영 김승원ㆍ백혜련ㆍ박광온 김영진ㆍ이개호ㆍ윤영찬 전혜숙ㆍ김철민ㆍ홍기원 민병덕ㆍ양기대ㆍ위성곤 서정숙ㆍ박성준ㆍ김병욱 의원(18인)

제안이유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 단지, 소재 단지,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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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하 “통합국제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첨단연구산업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제2장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②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상호 간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경기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및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2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9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0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1조(업무방해 죄)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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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